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에 유치할 수 있을까?
▷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테슬라 투자 유치 전담팀 구성
▷ 세계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기가팩토리'... 배터리 생산량 상당해
▷ 머스크 CEO, "한국은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한 곳"
테슬라의 전기차 'Model 3' (출처 = 테슬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위해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자산만 45조가 넘는 글로벌 대기업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기만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머스크 CEO에 대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수준이 세계적이며 투자 여건도 상당히 좋다며, 테슬라가 향후 아시아에 건설하려는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가 아시아에 건설하려는 ‘기가팩토리’는 대규모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입니다.
현재 기가팩토리에선 테슬라의 전기차 ‘Model 3’의 전기 모터 및 배터리 팩과 'Powerwall/Powerpack'이라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을 것을 독려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기가팩토리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상당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스파크스 외각에 자리한 기가팩토리의 구조물 면적은 약 18만 평방미터,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공간만 약 49만 2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2018년 중반 기준,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량은 연간 약 20GWH 수준, kWh로 따지면 다른 모든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즉,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공장을 완성하고 나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건설로 인해 6,500명 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업체들에게도 여러모로 호재입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 네바다주는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근로자 훈련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는 다른 테슬라
공장이 있어 지리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등 다른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공약을 내세운 셈입니다.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가
직접 테슬라와 한국이 여러모로 좋은 경제적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짚은 셈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투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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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