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극악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해소될까?
▷日, G7 한국 초정 가능성 시사
▷일본 언론, 윤석열 정부 관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야당, 시민단체 “정부의 행동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9~21일 개최하는 주요 7개국 정상 회의(G7)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OIP) 실현을 위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계속되는 패권주의적 행보와 핵과 미사일로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도 정상회의 참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실현만
된다면 전세계에 양국 협력 강화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단, 한국의 G7 초청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 달리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말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일본, 미국과 손발을 맞췄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도 “문재인 정권 당시 양국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면서 “지난 11월 캄보디아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가 공식 제안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요식행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외교부는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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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