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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극악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해소될까?

▷日, G7 한국 초정 가능성 시사
▷일본 언론, 윤석열 정부 관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야당, 시민단체 “정부의 행동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입력 : 2023.01.16 16:26 수정 : 2023.01.16 16:38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519~21일 개최하는 주요 7개국 정상 회의(G7)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현지 시각)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OIP) 실현을 위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계속되는 패권주의적 행보와 핵과 미사일로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도 정상회의 참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실현만 된다면 전세계에 양국 협력 강화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의 G7 초청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 달리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말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일본, 미국과 손발을 맞췄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도 문재인 정권 당시 양국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면서 지난 11월 캄보디아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가 공식 제안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요식행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외교부는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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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코아스나 이화그룹 3사나 주주들 가지고 노는건 도낀개낀이네 피해주주 구제할 생각이였다면 상장폐지 되기전에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주식사들여 경영권 장악 하려다 차질 생기니 이제와서 피해주주들을 생각하는척 하네 지금이라도 정의 실현 할라치면 이화주주연대에 진심어린 협조를 구해 보는건 어떨지? 세상만사 너무 쉽게 보는 코아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