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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극악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 해소될까?

▷日, G7 한국 초정 가능성 시사
▷일본 언론, 윤석열 정부 관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야당, 시민단체 “정부의 행동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입력 : 2023.01.16 16:26 수정 : 2023.01.16 16:38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519~21일 개최하는 주요 7개국 정상 회의(G7)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현지 시각)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OIP) 실현을 위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계속되는 패권주의적 행보와 핵과 미사일로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도 정상회의 참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실현만 된다면 전세계에 양국 협력 강화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 한국의 G7 초청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 달리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말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일본, 미국과 손발을 맞췄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도통신도 문재인 정권 당시 양국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면서 지난 11월 캄보디아에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가 공식 제안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요식행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외교부는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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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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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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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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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