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자동차산업 고용 늘었지만... 항공운송업, 섬유산업은 부진
▷2022년 1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485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2.4% ↑
▷이차전지, 자동차 등 2023년 주력 산업에선 호조세 보여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불구 항공운송업에선 고용 부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 5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34만 3천 명(+2.4%)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던 증감률 감소세를 4개월 만에 반전시켰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의 수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출판업, 숙박업, 식료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소매업과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0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수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차전지 소재’, ‘특수가스’등 첨단소재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산업 중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 산업연구원은 “이차전지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양호한 내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올해 안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이 유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의 고용은 활발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차전지와 함께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자동차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전동화 부품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2023년에는 자동차의 부품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1월 31%에서 12월 28.3%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산업연구원의 분석처럼 자동차 수요가 제 궤도에 오르면 곧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금속가공,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전자/통신, 의약품 등 수출이 흔들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제조업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원부자재와 물류비가 크게 뛰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섬유제품과 의복/모피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었습니다. 최근엔 섬유 수출 역시 부진한 흐름(2022년 기준 전년대비 3.9% 감소)으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섬유 산업의 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22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돌봄이나 사회복지 같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이 정상화된 탓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업과 음식/음료업, 출판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소매업과 항공/육상 운송업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하락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업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희망퇴직 열풍이 불면서 두 달 사이에 3천 명이 떠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호황을 맞은 만큼,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산운용회사 같은 투자기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금융업 전체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전담으로 하는 금융보험서비스 분야도 함께 늘었는데요.
반면, 항공운송업은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도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운항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 역시 휴직인원의 복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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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