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자동차산업 고용 늘었지만... 항공운송업, 섬유산업은 부진
▷2022년 1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485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2.4% ↑
▷이차전지, 자동차 등 2023년 주력 산업에선 호조세 보여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불구 항공운송업에선 고용 부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 5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34만 3천 명(+2.4%)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던 증감률 감소세를 4개월 만에 반전시켰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의 수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출판업, 숙박업, 식료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소매업과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0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수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차전지 소재’, ‘특수가스’등 첨단소재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산업 중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 산업연구원은 “이차전지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양호한 내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올해 안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이 유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의 고용은 활발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차전지와 함께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자동차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전동화 부품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2023년에는 자동차의 부품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1월 31%에서 12월 28.3%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산업연구원의 분석처럼 자동차 수요가 제 궤도에 오르면 곧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금속가공,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전자/통신, 의약품 등 수출이 흔들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제조업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원부자재와 물류비가 크게 뛰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섬유제품과 의복/모피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었습니다. 최근엔 섬유 수출 역시 부진한 흐름(2022년 기준 전년대비 3.9% 감소)으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섬유 산업의 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22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돌봄이나 사회복지 같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이 정상화된 탓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업과 음식/음료업, 출판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소매업과 항공/육상 운송업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하락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업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희망퇴직 열풍이 불면서 두 달 사이에 3천 명이 떠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호황을 맞은 만큼,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산운용회사 같은 투자기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금융업 전체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전담으로 하는 금융보험서비스 분야도 함께 늘었는데요.
반면, 항공운송업은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도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운항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 역시 휴직인원의 복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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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