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자동차산업 고용 늘었지만... 항공운송업, 섬유산업은 부진
▷2022년 1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485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2.4% ↑
▷이차전지, 자동차 등 2023년 주력 산업에선 호조세 보여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불구 항공운송업에선 고용 부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 5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34만 3천 명(+2.4%)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던 증감률 감소세를 4개월 만에 반전시켰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의 수가 1,5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야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출판업, 숙박업, 식료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소매업과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0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수출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차전지 소재’, ‘특수가스’등 첨단소재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차전지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13대 주력산업 중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 산업연구원은 “이차전지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양호한 내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공장 가동이 올해 안으로 계획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이 유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의 고용은 활발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차전지와 함께 올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자동차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전동화 부품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2023년에는 자동차의 부품공급망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수요 충족을 위해 대부분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1월 31%에서 12월 28.3%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산업연구원의 분석처럼 자동차 수요가 제 궤도에 오르면 곧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금속가공,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전자/통신, 의약품 등 수출이 흔들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제조업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원부자재와 물류비가 크게 뛰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섬유제품과 의복/모피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었습니다. 최근엔 섬유 수출 역시 부진한 흐름(2022년 기준 전년대비 3.9% 감소)으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섬유 산업의 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22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돌봄이나 사회복지 같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이 정상화된 탓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업과 음식/음료업, 출판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소매업과 항공/육상 운송업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하락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금융업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희망퇴직 열풍이 불면서 두 달 사이에 3천 명이 떠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호황을 맞은 만큼,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산운용회사 같은 투자기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금융업 전체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전담으로 하는 금융보험서비스 분야도 함께 늘었는데요.
반면, 항공운송업은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도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운항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 역시 휴직인원의 복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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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