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이달 종료…"재연장 해야"VS"연장 안돼"
▷추경호 부총리 서울 청사서 대국민 담화 발표
▷"소상공인, 근로자분께 희망적 소식 전하 고파"
▷참여연대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 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고 노동계측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주52시간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입장은?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려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52시간
상한제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하고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면서
“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 연장 여부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오르지 못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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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