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진정된 국내 자본 시장?... 방심하긴 일러
▷금융당국, 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
▷연말결산,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아직 남아있어
▷자금쏠림 현상도 11월에 다소 안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7일, 금융당국은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연말을 맞아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만한 건 없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우리나라 금융 업계의 수장들은 현 국내 자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레고랜드로부터 시작된 자금 경색이 어느 정도 안정화 수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는 등, 얼어버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캐피탈콜(Capital Call): 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실제 투자집행 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자금을 한 번에 모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그곳에 투자하는 방식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방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금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연말결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직 남아 있고, 미국연방준비제도(FOMC)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FOMC는 12월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현 국내 시장의 자본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 수뇌부들은 “경제, 금융 여건의 악화 등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쏠림 현상이 11월 들어 다소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 간의 이자 경쟁도 잦아들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돈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몰리는 ‘자금 쏠림 현상’은 현 경제 상황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주식,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유망한 투자자산들이 하향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부터 실망을 금치 못하고, 발걸음을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돌렸는데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그룹이 작성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다 5명 중 4명이 ‘예적금’과 ‘만기환급형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에 투자하겠다는 부자가 29%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KB금융그룹은 이를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 간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자금 유동성을 묶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업권간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 曰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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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