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진정된 국내 자본 시장?... 방심하긴 일러
▷금융당국, 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
▷연말결산,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아직 남아있어
▷자금쏠림 현상도 11월에 다소 안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7일, 금융당국은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연말을 맞아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만한 건 없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우리나라 금융 업계의 수장들은 현 국내 자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레고랜드로부터 시작된 자금 경색이 어느 정도 안정화 수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는 등, 얼어버린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캐피탈콜(Capital Call): 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실제 투자집행 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자금을 한 번에 모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을 그곳에 투자하는 방식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방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금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연말결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직 남아 있고, 미국연방준비제도(FOMC)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FOMC는 12월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현 국내 시장의 자본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 수뇌부들은 “경제, 금융 여건의 악화 등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쏠림 현상이 11월 들어 다소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 간의 이자 경쟁도 잦아들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돈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몰리는 ‘자금 쏠림 현상’은 현 경제 상황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주식,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유망한 투자자산들이 하향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부터 실망을 금치 못하고, 발걸음을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돌렸는데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그룹이 작성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다 5명 중 4명이 ‘예적금’과 ‘만기환급형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에 투자하겠다는 부자가 29%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KB금융그룹은 이를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 간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자금 유동성을 묶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업권간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 曰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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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