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내부자 연루 비중만 69%...금융위 대책은?
▷내부자 거래의 천국…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
▷불공정 거래 예방 위해 K-ITAS 활용도 높이기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로 A씨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요 임원들과 공유했고 A씨를 포함한 임원 4명은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식 매도 금액 합계는 약 3억 원이었으며 부당이득액은 약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범죄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부자 거래 행위가 자주 발생해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 조치 사건은 109건이었습니다.이 가운데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이며 이로 인한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방 대책은?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ITAS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IT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장원석 사무관은 “K-ITAS 활용도가 높아지면 임직원 등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의 자사주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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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