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공감 VS 노동자 책임전가
▷지난해 사고사망인율 0.43‱...OECD 38개국 중 34위
▷처벌 중심의 규제를 자기규율 방식 예방체계로 바꿔
출처=이정식 고용부장관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고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랩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청취 및 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둘로 갈린 의견...경영계 '공감'VS노동계 '노동자 책임전가'
정부의 이번 로드맵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측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경영계 측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이라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완화를 동반한 위험성 평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재탕 삼탕으로 귀결될 것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위험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중대 재해 감축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경 및 핵심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장자 수, 즉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10만명당 4.3명 사망)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고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처벌·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규제를 '자기규율' 방식의 예방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안전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그러나 위험성 평가는 제반 법과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는 법령·기준을 정비하고 감독·행정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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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