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upload/a290b744bc594c8499e7d101568e3ec5.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 내 공매도가 약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고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를 망설이던 외국인 투자자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으며, 공매도 재개 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다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은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제로 한양대 연구진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
규모는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평균 수익은 신용거래의 약
3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즉
공매도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에서는 가진 자가 약자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NSDS 도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일부 불법 행위는 적발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걸러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며 “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여러 사회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 2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