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한민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스위스는 '심층분석군'
▷ 美 재무부, 지난 6월에 이어 대한민국 '관찰대상국'으로
▷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 포함 중국, 일본, 독일 등
▷ 미국 재무부, "韓, 취업 장려,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분석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즉, 미국과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조사한 뒤, 어느 나라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개 나라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군’으로,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요건 중 2년 연속으로 1개만 만족시킬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할수록, 무역 흑자가 나름의 규모를 갖출수록, 달러를 많이 살수록 미국의 주의를 끄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흑자를 환율을 통해 불리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환율조작국에게 관세를 더 물리거나, 심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압박합니다.
★ 미국 교역촉진법 상 국가 분류 요건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스위스가 이번에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군에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를 상대로 심층분석을 실시했으며,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6개 국가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 320억 불, 경상수지 흑자도 4.0%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만족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요건은 하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 순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사지 않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달러 순매수가
GDP 2% 이상이 아닌,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미국 재무부의 대한민국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6월 전 4분기 동안 3.5% 성장했다”며, “강력한 민간 소비와 정부의 소비 지원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화된 대외부문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평가를 내린 셈입니다.
다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로 낮은 상황에서, 한국은 불필요하며 급격한 재정조정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뒷받침하면서, 취약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공정한 녹색 성장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曰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걸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계획에 탄소 감축 합의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구조 개혁의 진전은 불우한 노동자가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노년 빈곤을 감소시키며, 한국을 외부의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such as encouraging broad-base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commitments into economic planning would help secure economic
opportunity for disadvantaged workers, reduce old-age poverty, and insulate
Korea from external energy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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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