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한민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스위스는 '심층분석군'
▷ 美 재무부, 지난 6월에 이어 대한민국 '관찰대상국'으로
▷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 포함 중국, 일본, 독일 등
▷ 미국 재무부, "韓, 취업 장려,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분석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즉, 미국과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조사한 뒤, 어느 나라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개 나라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군’으로,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요건 중 2년 연속으로 1개만 만족시킬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할수록, 무역 흑자가 나름의 규모를 갖출수록, 달러를 많이 살수록 미국의 주의를 끄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흑자를 환율을 통해 불리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환율조작국에게 관세를 더 물리거나, 심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압박합니다.
★ 미국 교역촉진법 상 국가 분류 요건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스위스가 이번에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군에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를 상대로 심층분석을 실시했으며,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6개 국가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 320억 불, 경상수지 흑자도 4.0%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만족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요건은 하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 순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사지 않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달러 순매수가
GDP 2% 이상이 아닌,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미국 재무부의 대한민국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6월 전 4분기 동안 3.5% 성장했다”며, “강력한 민간 소비와 정부의 소비 지원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화된 대외부문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평가를 내린 셈입니다.
다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로 낮은 상황에서, 한국은 불필요하며 급격한 재정조정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뒷받침하면서, 취약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공정한 녹색 성장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曰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걸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계획에 탄소 감축 합의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구조 개혁의 진전은 불우한 노동자가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노년 빈곤을 감소시키며, 한국을 외부의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such as encouraging broad-base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commitments into economic planning would help secure economic
opportunity for disadvantaged workers, reduce old-age poverty, and insulate
Korea from external energy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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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