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한민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스위스는 '심층분석군'
▷ 美 재무부, 지난 6월에 이어 대한민국 '관찰대상국'으로
▷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 포함 중국, 일본, 독일 등
▷ 미국 재무부, "韓, 취업 장려,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탄소 감축에 적극적이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분석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즉, 미국과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조사한 뒤, 어느 나라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개 나라 중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군’으로,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요건 중 2년 연속으로 1개만 만족시킬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활발할수록, 무역 흑자가 나름의 규모를 갖출수록, 달러를 많이 살수록 미국의 주의를 끄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흑자를 환율을 통해 불리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환율조작국에게 관세를 더 물리거나, 심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압박합니다.
★ 미국 교역촉진법 상 국가 분류 요건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스위스가 이번에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군에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를 상대로 심층분석을 실시했으며,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6개 국가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 320억 불, 경상수지 흑자도 4.0%를 기록하면서 관찰대상국 요건을 만족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요건은 하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달러 순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사지 않고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달러 순매수가
GDP 2% 이상이 아닌,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미국 재무부의 대한민국 분석 부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6월 전 4분기 동안 3.5% 성장했다”며, “강력한 민간 소비와 정부의 소비 지원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는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화된 대외부문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평가를 내린 셈입니다.
다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로 낮은 상황에서, 한국은 불필요하며 급격한 재정조정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는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뒷받침하면서, 취약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공정한 녹색 성장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曰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걸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경제 계획에 탄소 감축 합의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구조 개혁의 진전은 불우한 노동자가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노년 빈곤을 감소시키며, 한국을 외부의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Progress
on structural reforms, such as encouraging broad-base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commitments into economic planning would help secure economic
opportunity for disadvantaged workers, reduce old-age poverty, and insulate
Korea from external energy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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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