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불똥 튄 한국 제조업...탈출구는?
▷트럼프 2기, 보편관세·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살리기 혈안
▷중국, 자체 생산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 가속화
▷리스크 커진 한국 제조업..."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피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복귀를 위해 관세와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국은 자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분절을 초래해 한국 제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외교적 협상을 강화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제품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분업해 참여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말한다. 과거 미국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설계·기획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90년 310억(약 44조) 달러를 기록한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 1426억 달러(약 203조)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3965억 달러(565조)로 정점을 찍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들어간 미·중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 쇠락에 원인이이라고 봤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 중산층과 노동자가 서비스업의 비숙련·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미국의 보수성향 정치·사회 잡지이자 온라인 매체인 The American Conservative(TAC)에 따르면, 현 미국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한 아웃소싱에 대해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한 믿을 수 있는 통로를 파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보편관세 부과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지난 2023년에 쓴 '무역: 공정 무역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해외로 옮겨진 미국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복귀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바로는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외 생산제품에 세금을 매기고 미국 내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중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했던 해외시장, 기술,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기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 산업사슬의 대중 의존 관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차단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산업내 취약점을 보완해 결정적인 순간에 자체 순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 중국은 2020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경제안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전업종에서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확실성 증폭한 한국 제조업..."정부 차원 대응 전략 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보호주의 확산, 경제안보적 차원의 공급망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부과가 상대국 상응조치를 유발하는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트럼프 정부 관세부과 위협에 캐나다·멕시코·중국·EU 등은 상승하는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다층적 변화가 야기하는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우리 제조업은 열악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장기 설비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트라(KOTRA) 등 무역지원 기관이 정확한 대응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미국의 생산기지 이전 압박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같은 기존 약속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계속 이행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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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