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불똥 튄 한국 제조업...탈출구는?
▷트럼프 2기, 보편관세·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살리기 혈안
▷중국, 자체 생산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분절 가속화
▷리스크 커진 한국 제조업..."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피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복귀를 위해 관세와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국은 자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분절을 초래해 한국 제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외교적 협상을 강화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제품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분업해 참여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를 말한다. 과거 미국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설계·기획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90년 310억(약 44조) 달러를 기록한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 1426억 달러(약 203조)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3965억 달러(565조)로 정점을 찍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들어간 미·중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 쇠락에 원인이이라고 봤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 중산층과 노동자가 서비스업의 비숙련·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미국의 보수성향 정치·사회 잡지이자 온라인 매체인 The American Conservative(TAC)에 따르면, 현 미국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용한 아웃소싱에 대해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한 믿을 수 있는 통로를 파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보편관세 부과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지난 2023년에 쓴 '무역: 공정 무역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해외로 옮겨진 미국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복귀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바로는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외 생산제품에 세금을 매기고 미국 내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중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했던 해외시장, 기술,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기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제 산업사슬의 대중 의존 관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차단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산업내 취약점을 보완해 결정적인 순간에 자체 순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 중국은 2020년 이후 중국의 제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경제안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전업종에서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확실성 증폭한 한국 제조업..."정부 차원 대응 전략 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보호주의 확산, 경제안보적 차원의 공급망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부과가 상대국 상응조치를 유발하는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트럼프 정부 관세부과 위협에 캐나다·멕시코·중국·EU 등은 상승하는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다층적 변화가 야기하는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며 "우리 제조업은 열악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장기 설비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트라(KOTRA) 등 무역지원 기관이 정확한 대응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위험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미국의 생산기지 이전 압박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기업들이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같은 기존 약속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계속 이행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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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