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교육계 깊은 애도… "학교 안전 대책 시급"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 유족 위로와 근본 대책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질병휴직 후 복직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희생된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에서 복귀할 당시, 학교와 교육청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를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는 모든 교육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업무 정지·분리 규정 강화해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 당국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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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