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교육계 깊은 애도… "학교 안전 대책 시급"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 유족 위로와 근본 대책 촉구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질병휴직 후 복직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희생된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에서 복귀할 당시, 학교와 교육청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를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는 모든 교육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서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 시 즉각적인 조치 필요…"업무 정지·분리 규정 강화해야"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질병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 당국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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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