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폭기록 대입 반영, 현실적인 근절책인가?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전국 147개 대학이 이번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해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의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는 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각 대학이 감점, 지원제한 등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졸업 직전 기록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가·피해학생 분리일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까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 가능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도입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 맞춤형 지원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대응책이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전형마다 학폭 조치사항 정도에 따라 감점, 지원제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예고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학폭
그러나 교육부가 대책을 통해 꾀한 '학폭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2.1%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교육위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2023학년도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3464건 늘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4년 1차 전수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학폭이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폭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응답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방책 부족
지난 9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 “학폭 피해 증가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가 기존 정책의 미흡함을 외면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학교가 사법화돼 학폭 사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책이 가해학생에게 졸업 후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소송 남발 우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 시간 지연을 위해 징계 불복 소송이 늘 수 있어 소송 횟수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교육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238건 중 1023건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 기한을 넘겨 진행돼 심의 지연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심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심의 지연의 원인”이라며 “고질적인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이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기록 대입 반영을 포함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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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