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출처=백승아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관제도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교사들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의 어려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담관제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당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을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이 줄어들고 사안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그간 학교 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현장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됐고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 불만 토로...정 사무관 "개선에 힘쓰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관의 면담 일정 중개 업무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 △사안접수 주체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수 화원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교사는 "교사 업무 경감 등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일정조절의 어려움(학생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조사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동현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사가 사안조사에 동석하는 순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안하무인적 태도로 담당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여기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일정조절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교사가 신청한 날짜에 배정하려는 다양한노력을 하려고 노력중이고 조사관 배정 동시에 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사 동석에 관해서도 조사관이 사전에 교사를 만나 정보를 알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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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