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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입력 : 2024.03.04 17:58 수정 : 2024.03.04 18:00
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관 중에 특수교육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등을 학폭으로 간주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전행동이란 발달장애 아동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찢거나, 자해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대표적인 도전행동에 속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사 A씨는 "조사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원칙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일마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학폭위까지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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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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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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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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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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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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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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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