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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대통령 연락처 몰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

입력 : 2024.12.13 14:38 수정 : 2024.12.13 16:59
유상임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대통령 연락처 몰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트래픽(이용자 수)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점을 두고 대통령실이 통신 서비스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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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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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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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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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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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

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