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대통령 연락처 몰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트래픽(이용자 수)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점을 두고 대통령실이 통신 서비스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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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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