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계엄령 동의 안해...대통령 연락처 몰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 불가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 카페와 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트래픽(이용자 수)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점을 두고 대통령실이 통신 서비스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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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