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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향후 과제'
▷ 금융당국 제도 개선 이후에도 상장기업 30% 정도가 반영

입력 : 2024-12-05 10:17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기준일이 도래하기 전에, 배당액을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배당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주에게 신뢰를 주고,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이를 실행으로 옮긴 기업의 수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다.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의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으로 배당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표준에 뒤처진 현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해외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배당기준일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 2,434개 중 777개 기업(31.9%)이 배당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94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 583개사(36%)가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이 1/4에서 1/3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충분한 제도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564건의 배당 공시 중 정관을 개정한 공시가 137건인데, 이 중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 건 72건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612건의 배당 공시 중 후 배당 기준일 방식을 실행한 사례는 19건을 기록했다. 실행률 9.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배당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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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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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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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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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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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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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