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귀환, 대부분이 '무역 왜곡'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정책의 귀환' 보고서
▷ 대부분이 '무역 왜곡' 특성 보유, 지난해 수입 관련 제한 조치 882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정책의 귀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에는 주요 7개국은 산업 및 기술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역시,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부각시켰다.
노 실장의 발언처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성장의 정체, 신기술 리더십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의 심화가 주요국이 산업정책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무역 왜곡'(trade distorting)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 중 71%는 무역에 압박을 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입 관련 제한 조치다. 총 882건으로, 전체 글로벌 무역의 22%게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별로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명 '팃포탯(tit-for tat)'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무역 왜곡 정책 수단으로는 '기업 보조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각 국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가운데, 기타 비경제적 동시에 의한 산업정책 도입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정책 도입 동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정책 중 약 3분의 1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도입 동기"라며,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 긴장, 국가안보 등은 선진국에서 주로 산업정책 동기가 되고 있는 반면, 신흥 및 개도국에서는 전략적 경쟁력이 주요 우려 분야"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의 주요 결정요소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자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을 합리화하는 주된 근거가 시장실패보다는 그와 관계없는 보복 조치, 정치경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무역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국 산업정책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건 물론, 첨단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