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귀환, 대부분이 '무역 왜곡'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정책의 귀환' 보고서
▷ 대부분이 '무역 왜곡' 특성 보유, 지난해 수입 관련 제한 조치 882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정책의 귀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에는 주요 7개국은 산업 및 기술혁신 장관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역시,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부각시켰다.
노 실장의 발언처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성장의 정체, 신기술 리더십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의 심화가 주요국이 산업정책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정책이 '무역 왜곡'(trade distorting)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 관련 조치 중 71%는 무역에 압박을 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수입 관련 제한 조치다. 총 882건으로, 전체 글로벌 무역의 22%게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별로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명 '팃포탯(tit-for tat)'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무역 왜곡 정책 수단으로는 '기업 보조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각 국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가운데, 기타 비경제적 동시에 의한 산업정책 도입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정책 도입 동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정책 중 약 3분의 1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도입 동기"라며,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 긴장, 국가안보 등은 선진국에서 주로 산업정책 동기가 되고 있는 반면, 신흥 및 개도국에서는 전략적 경쟁력이 주요 우려 분야"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의 주요 결정요소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자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을 합리화하는 주된 근거가 시장실패보다는 그와 관계없는 보복 조치, 정치경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무역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국 산업정책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건 물론, 첨단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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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