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감 확산에 불끄기 나선 정부…전기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무조정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책 마련 나서
▷전기차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소재’ 우려 가장 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로 유지했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보유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4만2000명의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 소비자반응 추적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차 공간과 화재 후 우려점에 대한 조사에서 전기차 보유자(1562명 조사) 중 아파트 거주자는 79%(1238명)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 거주 아파트의 주차 환경은 ‘지상+지하 주차장’이 52%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지하만’은 41%, ‘지상만’은 6%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보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6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책임론의 결과로, 2위인 ‘(내 차의) 화재 발생 불안감(51%)’보다 9%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돼 ‘화재 발생’보다 ‘발생 후 책임 논란’이
전기차 보유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전기차 품질·안전에 대한 불신(38%)’,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로는 최근 화재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등과 함께 전기차 보유자의 유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런 논란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보유자 마음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라며 “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져야 할 책임 규모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에 보유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기차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전기차 시장과 산업의 침체는 전체 국가경제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수요에 달려 있다”라며 “소비자가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를 외면하기시작하면 전기차 산업은 끝이라고 봐야한다. 소비자의 면책 보장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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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