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2일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습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 된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는 기존 교수‧학습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넘어 늘봄, 학생안전, 학교폭력, 환경위생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외에 부수적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 민원, 신고, 소송까지 겹쳐 교원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공무원의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대해 사명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교직수당 인상 등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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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