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결정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교사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 다행이다. 순직 인정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슬프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신목초 선생님 죽음, 무녀도초 선생님의 죽음, 호원초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라고 했습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음 점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삼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서 경찰 공무원 순진 승인 비율은 61.5%, 소방공무원은 65%, 경찰·소방·교육·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24%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간과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부족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유족 스스로 증명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유가족 순진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등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