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지난 28일 ‘건설현장·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형 입찰로 추진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금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고 공공·민간이 함꼐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준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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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