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형 입찰로 추진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금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고 공공·민간이 함꼐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준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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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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