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지난 28일 ‘건설현장·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형 입찰로 추진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금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고 공공·민간이 함꼐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준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