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형 입찰로 추진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금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고 공공·민간이 함꼐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준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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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