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정부, 칼 빼들었다
▷전월보다 4.4% 증가...지난해 8월부터 연속 증가세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지난 28일 ‘건설현장·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각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늘어났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올해 1월 455가구에서 2월 503가구로 늘었습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긴 것은 2014년 8월(504가구) 이후 9년 6개월 만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도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 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 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형 입찰로 추진해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 할 방침입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금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하고 공공·민간이 함꼐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준양가 5% 할인요건 폐지 등을 통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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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