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 Vs "결국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손해볼 것"
▷ 트위치, 지난 30일부터 한국 최대 화질 720p 제한
▷ 점점 거세지는 '망 사용료' 논란
▷ 법안 발의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있어
(출처: 트위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 플랫폼 ‘트위치’,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트위치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트위치를 시청한 시간만 1.3조 분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트위치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트위치 시청자들만 뜻밖의 불이익을 겪게 된 셈입니다.
원인은 ‘운영비용’입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망 사용료’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트위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게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라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27.1%)과 넷플릭스(7.2%) 2개 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4.3%, 국내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의 점유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점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해외 CP사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
등 통신업계(ISP) 曰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국내 통신사가 합심하여 망 사용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위치를 시작으로 해외 CP사들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CP들 중 사실상 1위라고 할 수 있는 구글(유튜브)은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불이 결과적으로 국내에 여러모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망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는 물론 해외 CP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자, 국회는 주춤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CP사들에게 국내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물리면, 국내 CP사들이
해외에 콘텐츠를 배급할 때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잘 챙겨보겠다”며,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Poll&Poll을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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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