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 Vs "결국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손해볼 것"
▷ 트위치, 지난 30일부터 한국 최대 화질 720p 제한
▷ 점점 거세지는 '망 사용료' 논란
▷ 법안 발의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있어
(출처: 트위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 플랫폼 ‘트위치’,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트위치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트위치를 시청한 시간만 1.3조 분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트위치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트위치 시청자들만 뜻밖의 불이익을 겪게 된 셈입니다.
원인은 ‘운영비용’입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망 사용료’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트위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게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라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27.1%)과 넷플릭스(7.2%) 2개 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4.3%, 국내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의 점유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점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해외 CP사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
등 통신업계(ISP) 曰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국내 통신사가 합심하여 망 사용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위치를 시작으로 해외 CP사들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CP들 중 사실상 1위라고 할 수 있는 구글(유튜브)은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불이 결과적으로 국내에 여러모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망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는 물론 해외 CP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자, 국회는 주춤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CP사들에게 국내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물리면, 국내 CP사들이
해외에 콘텐츠를 배급할 때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잘 챙겨보겠다”며,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Poll&Poll을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