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 Vs "결국엔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손해볼 것"
▷ 트위치, 지난 30일부터 한국 최대 화질 720p 제한
▷ 점점 거세지는 '망 사용료' 논란
▷ 법안 발의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있어
(출처: 트위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 플랫폼 ‘트위치’,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트위치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트위치를 시청한 시간만 1.3조 분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트위치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트위치 시청자들만 뜻밖의 불이익을 겪게 된 셈입니다.
원인은 ‘운영비용’입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망 사용료’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트위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ISP)에게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라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27.1%)과 넷플릭스(7.2%) 2개 사가 차지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4.3%, 국내 CP인 네이버(2.1%)와 카카오(1.2%)의 점유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점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해외 CP사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KT/LG 유플러스
등 통신업계(ISP) 曰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국내 통신사가 합심하여 망 사용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위치를 시작으로 해외 CP사들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CP들 중 사실상 1위라고 할 수 있는 구글(유튜브)은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불이 결과적으로 국내에 여러모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은 ‘망중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는 물론 해외 CP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자, 국회는 주춤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CP사들에게 국내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물리면, 국내 CP사들이
해외에 콘텐츠를 배급할 때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잘 챙겨보겠다”며,
“망 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에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Poll&Poll을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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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