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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구글, 트위치 망 사용료 내라?

11명 참여
투표종료 2022.10.04 15:20 ~ 2022.11.10 15:01
[폴앤톡] 구글, 트위치 망 사용료 내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청자들은 최대 720p의 화질로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는 셈인데요.

 

트위치가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비용에 있습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망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망 사용료 법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트위치와 같은 CP(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국내통신사업자(ISP)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비단 트위치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들도 망 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됩니다. 구글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거대 CP들이 망 사용료 지불에 반대하면서 트위치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해상도 제한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먼저, ISP 측은 CP사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요지는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 폭증의 원인은 거대 CP 사에게 있으니, 이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CP 측은 인터넷은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구축된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트위치 사태처럼 CP사가 운영 비용을 이유로 화질을 제한한다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밖에 없다는 게 망 사용료 법안의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구글이나 트위치,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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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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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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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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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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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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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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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