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구글, 트위치 망 사용료 내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청자들은 최대 720p의 화질로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는 셈인데요.
트위치가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비용’에 있습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망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망 사용료 법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트위치와 같은 CP(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비단 트위치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들도 망 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됩니다. 구글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거대 CP들이 망 사용료 지불에 반대하면서
트위치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해상도 제한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먼저, ISP 측은 CP사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요지는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 폭증의 원인은 거대 CP 사에게
있으니, 이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CP 측은 “인터넷은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구축된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트위치 사태처럼 CP사가 운영 비용을 이유로 화질을 제한한다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밖에 없다는 게 망 사용료 법안의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구글이나 트위치,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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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