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30일부터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청자들은 최대 720p의 화질로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는 셈인데요.

트위치가 이런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비용’에 있습니다.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망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국회가 망 사용료 법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트위치와 같은 CP(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비단 트위치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들도 망 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됩니다. 구글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거대 CP들이 망 사용료 지불에 반대하면서 트위치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해상도 제한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먼저, ISP 측은 CP사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요지는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 폭증의 원인은 거대 CP 사에게 있으니, 이들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CP 측은 “인터넷은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구축된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라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 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트위치 사태처럼 CP사가 운영 비용을 이유로 화질을 제한한다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소비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밖에 없다는 게 망 사용료 법안의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구글이나 트위치,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