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급증에...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디지털 이민자 방지 위한 조치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변경ㆍ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ㆍ하자' 1건(1.0%), '사기ㆍ편취' 1건(1.0%)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검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려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ㆍ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멤버십을 구매했던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해 유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VPN을 사용해 구독료가 저렴한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만4900원인 반면 인도(약 2000원)나 나이지리아(약 1000원) 등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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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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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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