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급증에...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디지털 이민자 방지 위한 조치 나서
(출처=유튜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변경ㆍ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ㆍ하자' 1건(1.0%), '사기ㆍ편취' 1건(1.0%)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검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려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ㆍ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멤버십을 구매했던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해 유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VPN을 사용해 구독료가 저렴한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만4900원인 반면 인도(약 2000원)나 나이지리아(약 1000원) 등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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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