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급증에...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디지털 이민자 방지 위한 조치 나서
(출처=유튜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변경ㆍ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ㆍ하자' 1건(1.0%), '사기ㆍ편취' 1건(1.0%)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검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려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ㆍ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멤버십을 구매했던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해 유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VPN을 사용해 구독료가 저렴한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만4900원인 반면 인도(약 2000원)나 나이지리아(약 1000원) 등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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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