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16배 급증...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급증에...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디지털 이민자 방지 위한 조치 나서
(출처=유튜브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변경ㆍ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ㆍ하자' 1건(1.0%), '사기ㆍ편취' 1건(1.0%)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검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려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설망(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ㆍ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멤버십을 구매했던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해 유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VPN을 사용해 구독료가 저렴한 다른 국가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만4900원인 반면 인도(약 2000원)나 나이지리아(약 1000원) 등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끼리 멤버십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도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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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