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실내에서도 잘 터지는지 검사하겠다"...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
▷ 과기정통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실내 시설 평가에 초점 맞춰
▷ 데이터 무과금 통해 "5G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5G 서비스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은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지난 1999년부터 2G, 3G, 4G LTE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왔고, 2020년부터는 5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내 시설 5G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 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로 할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5G 서비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에 5G
무선국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5G 품질미흡지역은 LG유플러스가 13곳, SK텔레콤이 10곳, KT가 9곳으로 나타났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곳, SK텔레콤 17곳, LG유플러스가 15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LG유플러스 28곳, SK텔레콤 27곳, KT 35곳에서 5G 무선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독려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신3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들을 포함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曰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한편, 5G가 상용화된 이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5G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07건입니다. 상담사유로서 품질이 1,201건(24.0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43건(23.3%), ‘청약철회’ 765건(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525건인데, 이 중 ‘품질’이 99건(18.9%)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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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