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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실내에서도 잘 터지는지 검사하겠다"...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

▷ 과기정통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실내 시설 평가에 초점 맞춰
▷ 데이터 무과금 통해 "5G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하겠다"

입력 : 2024.02.21 14:32 수정 : 2024.02.21 14:33
"5G, 실내에서도 잘 터지는지 검사하겠다"...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5G 서비스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은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지난 1999년부터 2G, 3G, 4G LTE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왔고, 2020년부터는 5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내 시설 5G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 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로 할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5G 서비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에 5G 무선국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5G 품질미흡지역은 LG유플러스가 13, SK텔레콤이 10, KT9곳으로 나타났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 SK텔레콤 17, LG유플러스가 15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LG유플러스 28, SK텔레콤 27, KT 35곳에서 5G 무선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독려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신3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들을 포함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曰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한편, 5G가 상용화된 이후 지난 2019년부터 20223/4분기까지 5G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07건입니다. 상담사유로서 품질이 1,201(24.0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1,143(23.3%), ‘청약철회’ 765(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525건인데, 이 중 품질99(18.9%)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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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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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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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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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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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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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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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