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요점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
▷ 포스코경영연구원, '주 4일 근무제 도입,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보고서
▷ 주4일제 관련 실험 대체로 성공적, 핵심은 '효율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의당의 4대 주요공약 중 하나는 ‘주4일제, 신노동법’이었습니다.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은 ‘시간빈곤’ 사회다. 주 4일제는 쉴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라며, 주4일제가 “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25일로 늘리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그만큼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주4일제를 조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주4일제 근무제 도입은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중요하다는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성일 포스코 전략컨설팅실 수석연구원은 “주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이라며, “줄어든 시간 분량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1일 8시간씩 주6일 근무제(주 48시간)를 도입했습니다. 36년이 지난 1989년에 노동시간을 4시간 단축시켰고, 2003년에는 주40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르러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들의 편익을 이유로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시간은 우리나라의 큰 이슈 중 한 가지로, 삼성전자가 지난 6월 23일부터 교대근무 생산직을 제외한 직무에 대해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당월 필수 근무를 채우면,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40시간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앞선
4일 동안 근무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금요일을 쉬는 방식인데요.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2022년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와
토스, 우아한형제들 등 IT 대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주4일제, 주4.5일제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조 연구원은 “주4일 근무제 관련 실험은 대체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2019년,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 근무가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번아웃, 건강, 워라밸 등 근로자의 웰빙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값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영국 기업들의 실험에서도 주4일제에 참여한 기업의 92%, 참여 근로자의 90%가 주4일 근무를 희망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35%늘었으며, 이직률은 57% 감소했는데요.
물론, 모든 주4일제 실험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스페인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2021년 10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실시했으나 결과적으론 실패했습니다. 주4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15% 삭감된 탓입니다. 직원 2만여 명 중 단 150만 명이 주4일 근무를 희망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지난 1998년에 근무시간을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초과근무를 연간 130시간으로 제한하는 도입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직장인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5시간으로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제 계약직만 늘어나는 악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조 연구원은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이라며,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며, “결국 주4일 근무제 성공여부는 시간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일 포스코 전략컨설팅실 수석연구원 曰 “줄어든 시간의 분량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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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