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역대 최대..."세대별 맞춤 지원 필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 줄고 부채 늘어
▷"세대별 안전한 기능망 만들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마다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6000가구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올라섰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는 고령층 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20대 이하 19.2%, 70대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50대 15.2%, 40대 13.0% 순이었습니다.
1인가구의 지난해 연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 2710만원보다 11.1%(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1인가구가 전년 대비 20만 4000가구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17.2%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인 6762만원의 44.5%에 불과했습니다.
1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이 22.7%, 1000만원 미만이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5000만~7000만원은 9.8%, 7000만~1억원은 4.3%, 1억원 이상은 2%였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올해 3월 기준 1인가구의 자산은 2억 9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11년 만의 첫 감소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개인화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세대별 합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과 계층별로 특성이 달라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실업, 고령층은 빈곤 및 돌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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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