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역대 최대..."세대별 맞춤 지원 필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 줄고 부채 늘어
▷"세대별 안전한 기능망 만들 필요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마다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33만6000가구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3.4%에서 2022년 34.5%로 올라섰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는 고령층 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20대 이하 19.2%, 70대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50대 15.2%, 40대 13.0% 순이었습니다.
1인가구의 지난해 연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 2710만원보다 11.1%(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1인가구가 전년 대비 20만 4000가구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17.2%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인 6762만원의 44.5%에 불과했습니다.
1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이 22.7%, 1000만원 미만이 16.8%로 뒤를 이었습니다. 5000만~7000만원은 9.8%, 7000만~1억원은 4.3%, 1억원 이상은 2%였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자산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올해 3월 기준 1인가구의 자산은 2억 9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11년 만의 첫 감소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개인화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세대별 합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과 계층별로 특성이 달라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실업, 고령층은 빈곤 및 돌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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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