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탕진한 돈만 평균 125만 원
▷ 경찰청, 사이버도박 범죄 집중단속 결과 3,155명 검거
▷ 청년층이 절반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3.2% 차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305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연령층이 주로 청년층(19세 미만~30대, 60.3%)이었으며, 19세 미만 피의자도 3.2%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이버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3,2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의 가장 큰 경향은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버도박에 관여하는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부터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운영자 입장에선 고액의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는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에선 4천억 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曰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여가용 온라인게임(핀볼, 사다리 등),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28.3%, 430대가 18.5%, 50대 14%, 60대 이상이 7.2%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8.7%)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및 군인(0.8%)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층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7일간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요.
적발된 353명 중 성인이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및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라는 문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중독범죄학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화적 이해와 대응방식의 전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해 중독의 과정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분열과 공동체 사회의 순기능에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 또래에게 도박을 전파하고,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 67.6%의 청소년들이 친구/지인의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중독학회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박예방 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행위 대처방식의 효율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정책 개발 △도박행위 사법처리의 내실화인데요.
한국중독학회는 “도박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내 조치는 교육적 처분에 머물지 말고 상담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관점에서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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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