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탕진한 돈만 평균 125만 원
▷ 경찰청, 사이버도박 범죄 집중단속 결과 3,155명 검거
▷ 청년층이 절반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3.2% 차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은 305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연령층이 주로 청년층(19세 미만~30대, 60.3%)이었으며, 19세 미만 피의자도 3.2%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이버도박에 중독될 경우, 2차 범죄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관여한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125만 원으로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3,2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이버도박 범죄의 가장 큰 경향은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사이버도박에 관여하는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부터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운영자 입장에선 고액의 범죄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는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에선 4천억 원대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5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曰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메신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 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여가용 온라인게임(핀볼, 사다리 등),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28.3%, 430대가 18.5%, 50대 14%, 60대 이상이 7.2%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58.7%)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 및 군인(0.8%)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층의 사이버도박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7일간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요.
적발된 353명 중 성인이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 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 중독성 범죄 치유 및 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라는 문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중독범죄학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문화적 이해와 대응방식의 전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행위에서 시작해 중독의 과정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분열과 공동체 사회의 순기능에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변 또래에게 도박을 전파하고,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앞서 확인했듯 67.6%의 청소년들이 친구/지인의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한국중독학회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도박예방 감독 강화 △교육기관의 도박예방교육 및 도박행위 대처방식의 효율화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정책 개발 △도박행위 사법처리의 내실화인데요.
한국중독학회는 “도박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내 조치는 교육적 처분에 머물지 말고 상담과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치료 관점에서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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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