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처럼 출렁이는 중국 경제?... 전망은 나쁘지 않아
▷ 신영증권, "지난주 중국 증시 부진했으나, 3분기 기업 실적에 따라 상승 지속 예상"
▷ 중국 경제의 핵심은 '소비'... 중국 정부는 국채발행에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까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경제지표가 ‘고무줄’처럼 출렁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중국의 증시는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IT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물가/수출입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3분기 기업 실적에 따른 증시 상승 지속 예상”한다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 중국의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이른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서 중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0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중국의 PMI를 조사하는 곳은 차이신이라는 경제전문매체와
중국 정부 산하 통계국이 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PMI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를 밑돌았습니다.
10월 통계국/차이신의 PMI지수는 50%를 하회한 49.5%로 나타나면서 제조업의 ‘경기 둔화’를 의미했는데요. 통계국/차이신의 PMI지수가 각각 50.4%, 50.8%에 이를 것이라는 블룸버그(Bloomberg)의 예상보다 부진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사실상 시장 예상치가 높았던 부분도 있다”며, 10월 통계국 제조업 PMI지수가 전월대비 0.7%p 하락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엔 휴일인 국경절이 자리 잡고 있어 PMI 지수가 선방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 역시 수요가 좋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중국의 10월 PMI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요를 보여주는 ‘신수주 및 신수출주문지수’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수요가 줄어들자 완성품재고가 1.8%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부진하다보니 공장에 재고가 쌓인 셈입니다.
업종 부문에서도 건축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겪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신영증권은 “지난 10월 24일 중국 정부가 추가 특별국채 발행을 발표했던 부분도 10월 PMI둔화 가능성을 감안, 4분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11월 특별국채 발행에 따른 제조업 투자지표 반영 정도에 따라 11~12월 PMI 지수 반등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3분기 PMI 지수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기에, 그 대책으로 특별국채를 발행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채 발행이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 수요를 늘리게 되면 제조업 PMI 지수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소비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중국의 경제 전망도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귀주모태주라는
주류회사나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업체 BYD의 실적과 주가가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근거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5%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가 중국경제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듯, 금융당국 역시 경기부양과정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인민은행은 경기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 인하(25bp 내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과 대출여력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기 예금 금리 등을 금융기관에게 인하하도록 요청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중에 적극적으로 돈을 풂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비율. 중앙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해서, 즉 시중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보관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늘어나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고, 그 반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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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