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심각...해법은?
▷상위 1% 근로소득자 77% 수도권 소재 직장
▷쿠팡 사례와 같은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 언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약 77%가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총 19만9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3932명(77.1%)이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상위 1% 근로소득자 절반에 가까운 8만8885명(44.5%)이 몰려 있었고, 경기 5만9460명(29.8%)이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5587명으로 2.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몰린 곳은 부산으로 7656명(3.8%)였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61명)과 제주(1146명)였습니다.
전체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서울이 938명,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등 순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통계로 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역불균형 해소는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남 쿠팡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쿠팡은 2021년 경남창원 진해구 도동물류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어 진해구 신규 고용의 75%를 창출했습니다. 이와함께 쿠팡의 경쟁업체인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어 경남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은 "쿠팡이 들어오면서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쿠팡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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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