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심각...해법은?
▷상위 1% 근로소득자 77% 수도권 소재 직장
▷쿠팡 사례와 같은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 언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약 77%가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총 19만9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3932명(77.1%)이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상위 1% 근로소득자 절반에 가까운 8만8885명(44.5%)이 몰려 있었고, 경기 5만9460명(29.8%)이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5587명으로 2.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몰린 곳은 부산으로 7656명(3.8%)였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61명)과 제주(1146명)였습니다.
전체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서울이 938명,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등 순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통계로 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역불균형 해소는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남 쿠팡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쿠팡은 2021년 경남창원 진해구 도동물류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어 진해구 신규 고용의 75%를 창출했습니다. 이와함께 쿠팡의 경쟁업체인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어 경남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은 "쿠팡이 들어오면서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쿠팡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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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