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심각...해법은?
▷상위 1% 근로소득자 77% 수도권 소재 직장
▷쿠팡 사례와 같은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 언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약 77%가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총 19만9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3932명(77.1%)이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상위 1% 근로소득자 절반에 가까운 8만8885명(44.5%)이 몰려 있었고, 경기 5만9460명(29.8%)이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5587명으로 2.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몰린 곳은 부산으로 7656명(3.8%)였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61명)과 제주(1146명)였습니다.
전체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서울이 938명,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등 순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통계로 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역불균형 해소는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남 쿠팡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쿠팡은 2021년 경남창원 진해구 도동물류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어 진해구 신규 고용의 75%를 창출했습니다. 이와함께 쿠팡의 경쟁업체인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어 경남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은 "쿠팡이 들어오면서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쿠팡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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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