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심각...해법은?
▷상위 1% 근로소득자 77% 수도권 소재 직장
▷쿠팡 사례와 같은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 언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약 77%가 수도권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총 19만9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3932명(77.1%)이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상위 1% 근로소득자 절반에 가까운 8만8885명(44.5%)이 몰려 있었고, 경기 5만9460명(29.8%)이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5587명으로 2.8%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몰린 곳은 부산으로 7656명(3.8%)였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61명)과 제주(1146명)였습니다.
전체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서울이 938명,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등 순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통계로 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역불균형 해소는 지방의 서비스업 육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경남 쿠팡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쿠팡은 2021년 경남창원 진해구 도동물류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어 진해구 신규 고용의 75%를 창출했습니다. 이와함께 쿠팡의 경쟁업체인 새벽배송 전문업체인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어 경남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논문의 내용입니다.
논문은 "쿠팡이 들어오면서 마켓컬리 등 다른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쿠팡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