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이 아닌 유인촌의 ‘서른즈음에’?…국감서 딥페이크 영상이 시연된 이유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장관 목소리 학습한 딥페이크 영상 시연
▷국내 딥페이크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 시정 요구 연마다 증가 양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목소리로 부른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울려퍼지는 흥미로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에
유 장관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최근 고도화된 AI 기술로 인한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연됐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동작 등을 합성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 음성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앞서 올해 3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등 혐의로 기소된 후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허위 사진이 퍼지면서 곤욕을 치뤄야 했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폭발 사진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휘청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혐의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딥페이크로 제작된 유명 연예인 허위 음란물을 유포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심의해 시정 요구한 건수가 총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월부터
연말까지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47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0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차 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딥브레인AI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딥브레인AI는 가상 인간의 얼굴을 제작하는 페이스
제너레이션(Face Generation)과 원하는 얼굴로 교체하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립싱크 등의 기술 적용 여부를 구분해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탐지합니다.
딥브레인AI 장세영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딥브레인AI는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솔루션을 관공서와 기업, 개인 등 맞춤
지원해 AI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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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