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선언…유럽연합 ‘빨간불’
▷ 러시아,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스 공급 중단
▷ 유럽연합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
▷ 우리나라 LNG가격에도 영향 미쳐…”에너지 수요 줄여야”
(출처=연합뉴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동안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했던
유럽연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다음달(9월)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대금 지불 문제 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가스관 터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주요 유럽 공급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의 용량을
40%까지 축소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명줄을 잡고 흔드는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부정선거 논란 끝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우크라이나 정부와 천연가스 가격 협상 및 가스관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06년 1월 우크라이나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가스관 밸브를 다시 2주 넘게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내년 전기 계약 요금은 각각 지난달말 기준 MWh 당 1천 유로, 900 유로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Wh 당 20~40유로
선을 유지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차단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환율은 이날 장중 1유로당 98.8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앞으로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럽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에 이어 가스가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육로의 파이프라인 외에 선박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들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유럽 내 LNG 터미널이 많이 부족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LNG 터미널은 단순히 LNG를
저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LNG를 송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유럽 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대형 항구는 28개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편입니다.
이에 유럽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치나?
유럽 가스 대란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제를 찾아 나서면 우리나라 LNG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수입하며 LNG 가격이 폭등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카타르에서 LNG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LNG 가격 상승은 곧 국내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다음 달
국제 천연가스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석광훈 에너지포럼 전문위원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 주도의 서방과
러시아∙중국으로 양분된 ‘에너지 냉전’체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동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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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