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선언…유럽연합 ‘빨간불’
▷ 러시아,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스 공급 중단
▷ 유럽연합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
▷ 우리나라 LNG가격에도 영향 미쳐…”에너지 수요 줄여야”
(출처=연합뉴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동안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했던
유럽연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다음달(9월)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대금 지불 문제 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가스관 터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주요 유럽 공급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의 용량을
40%까지 축소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명줄을 잡고 흔드는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부정선거 논란 끝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우크라이나 정부와 천연가스 가격 협상 및 가스관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06년 1월 우크라이나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가스관 밸브를 다시 2주 넘게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내년 전기 계약 요금은 각각 지난달말 기준 MWh 당 1천 유로, 900 유로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Wh 당 20~40유로
선을 유지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차단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환율은 이날 장중 1유로당 98.8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앞으로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럽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에 이어 가스가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육로의 파이프라인 외에 선박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들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유럽 내 LNG 터미널이 많이 부족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LNG 터미널은 단순히 LNG를
저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LNG를 송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유럽 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대형 항구는 28개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편입니다.
이에 유럽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치나?
유럽 가스 대란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제를 찾아 나서면 우리나라 LNG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수입하며 LNG 가격이 폭등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카타르에서 LNG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LNG 가격 상승은 곧 국내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다음 달
국제 천연가스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석광훈 에너지포럼 전문위원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 주도의 서방과
러시아∙중국으로 양분된 ‘에너지 냉전’체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동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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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