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선언…유럽연합 ‘빨간불’
▷ 러시아,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스 공급 중단
▷ 유럽연합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
▷ 우리나라 LNG가격에도 영향 미쳐…”에너지 수요 줄여야”
(출처=연합뉴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동안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했던
유럽연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다음달(9월)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대금 지불 문제 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가스관 터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주요 유럽 공급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의 용량을
40%까지 축소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명줄을 잡고 흔드는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부정선거 논란 끝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우크라이나 정부와 천연가스 가격 협상 및 가스관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06년 1월 우크라이나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가스관 밸브를 다시 2주 넘게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내년 전기 계약 요금은 각각 지난달말 기준 MWh 당 1천 유로, 900 유로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Wh 당 20~40유로
선을 유지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차단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환율은 이날 장중 1유로당 98.8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앞으로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럽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에 이어 가스가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육로의 파이프라인 외에 선박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들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유럽 내 LNG 터미널이 많이 부족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LNG 터미널은 단순히 LNG를
저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LNG를 송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유럽 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대형 항구는 28개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편입니다.
이에 유럽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치나?
유럽 가스 대란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제를 찾아 나서면 우리나라 LNG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수입하며 LNG 가격이 폭등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카타르에서 LNG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LNG 가격 상승은 곧 국내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다음 달
국제 천연가스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석광훈 에너지포럼 전문위원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 주도의 서방과
러시아∙중국으로 양분된 ‘에너지 냉전’체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동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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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