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선언…유럽연합 ‘빨간불’
▷ 러시아,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에 가스 공급 중단
▷ 유럽연합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
▷ 우리나라 LNG가격에도 영향 미쳐…”에너지 수요 줄여야”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동안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이용했던
유럽연합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다음달(9월)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대금 지불 문제 등을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서방의 경제제재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발 가스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가스관 터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주요 유럽 공급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의 용량을
40%까지 축소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럽의 명줄을 잡고 흔드는 러시아산 가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부정선거 논란 끝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우크라이나 정부와 천연가스 가격 협상 및 가스관 통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06년 1월 우크라이나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월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가스관 밸브를 다시 2주 넘게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내년 전기 계약 요금은 각각 지난달말 기준 MWh 당 1천 유로, 900 유로를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Wh 당 20~40유로
선을 유지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등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차단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환율은 이날 장중 1유로당 98.8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앞으로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유럽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에 이어 가스가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육로의 파이프라인 외에 선박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싣고 들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유럽 내 LNG 터미널이 많이 부족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입니다.
LNG 터미널은 단순히 LNG를
저장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LNG를 송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유럽 내 LNG를 수입할 수 있는 대형 항구는 28개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편입니다.
이에 유럽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등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미치나?
유럽 가스 대란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천연가스 대체제를 찾아 나서면 우리나라 LNG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LNG를
수입하며 LNG 가격이 폭등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카타르에서 LNG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LNG 가격 상승은 곧 국내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다음 달
국제 천연가스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석광훈 에너지포럼 전문위원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미국 주도의 서방과
러시아∙중국으로 양분된 ‘에너지 냉전’체제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동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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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