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준(準)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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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