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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입력 : 2022.07.20 11:00 수정 : 2022.09.02 15:43
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 0.058p,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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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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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