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준(準)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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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