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준(準)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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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