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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입력 : 2022.07.20 11:00 수정 : 2022.09.02 15:43
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 0.058p,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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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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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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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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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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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