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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 원전, 에너지 안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 윤 정부, 이런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정책 발표

입력 : 2022-07-20 11:00
러·우 전쟁 장기화가 부른 원전 바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전언하며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율 좋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에너지 안보'를 정의하는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측면과 가격측면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1g만 때워도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발전 단가 중 연료비 비중을 따져보면 원전은 10% 이내 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오느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LNG나 유류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각각 85% 수준이고, 무연탄은 81%인 것에 비하자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수입의존도도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이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원유(51.3%), 석유제품(18.5%), 천연가스(18.2%), 석탄(11.1%)에 비하자면 엄청 낮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상된 에너지의 60%를 합니다.

 

이렇듯 효율이 높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보니 원전을 일러 '()국산' 에너지라 부릅니다.

 

​#탄소 배출량 낮아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

 

또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에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습니다.

 

실제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 0.058p,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 이 때문인데요.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인데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입니다.

 

​#윤 정부,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정책 변화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를 오는 2030년까지 28기까지 늘리고 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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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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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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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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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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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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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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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