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전통시장...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 국민권익위, 1만 2000건 민원 결과 분석 및 발표
▷ 시장 환경 관리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 통보
▷ 쿠폰 발행...전통시장서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해

정부가 전통시장 관련 민원을 분석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 간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은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관련 신고로, 전체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75.7%(9079건)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장공인 지원 요청(52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 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애용하는 50대 남성 조 모씨는 "과거에도 정부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적 대책에 그치고 말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가면 현금만 내놓으라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할쿠폰' 사용 편의성
높여
정부가 한 달에 수십억 원 규모로 발행하던 농할쿠폰을 오는 12일까지 650억 원어치 발행합니다.
이에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에서는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트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회원에 한해 구매 시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4만원 한도로
20~30% 선(先)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당일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9월 2일부터 9월 8일(시장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까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국 상인연합회가 지정한 시장 상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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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