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변제금액 1조6512억원으로 최대치...회수율은 15% 불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최근 4년간 173건에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사기로 대위변제는 늘었지만 회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건수,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7월까지 7429가구였습니다. 변제금액은 1조65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9241억원)와 비교하면 7271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연도에는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기업 신세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에는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0~2023년8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가구며,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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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