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변제금액 1조6512억원으로 최대치...회수율은 15% 불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최근 4년간 173건에 달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사기로 대위변제는 늘었지만 회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건수,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7월까지 7429가구였습니다. 변제금액은 1조65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9241억원)와 비교하면 7271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연도에는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기업 신세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에는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0~2023년8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가구며,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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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