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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변제금액 1조6512억원으로 최대치...회수율은 15% 불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최근 4년간 173건에 달해

입력 : 2023.09.18 10:16 수정 : 2023.09.18 10:17
HUG 재전건전성 악화가 불러온 나비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사기로 대위변제는 늘었지만 회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건수,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7월까지 7429가구였습니다. 변제금액은 1조651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9241억원)와 비교하면 7271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반면 HUG가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로 산정하면 15%에 불과합니다.

 

앞서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연도에는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기업 신세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에는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0~2023년8월)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가구며,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원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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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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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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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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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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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