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박민식, “정율성은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장관직 걸고 정율성 관련 사업 저지”
▷강기정,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수 정권이 시작”…”국가보훈부, 더 이상 국론 분열하지 말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8일 박 장관은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정율성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국민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도 모르고 광주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의 공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광주시)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광주시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율성 공원 조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은 28일
일간지에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보수 정권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30여년 전 정부가 시작했고 민선 6∙7∙8기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여전히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며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정부의 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보훈처가 정율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민식 장관을
보면 2013년 박승춘 처장 당시 보훈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당시 보훈처는 수십년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했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고 광주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도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잘 넘어섰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논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단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침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이전∙철거 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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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