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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박민식, “정율성은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장관직 걸고 정율성 관련 사업 저지”
▷강기정,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수 정권이 시작”…”국가보훈부, 더 이상 국론 분열하지 말라”

입력 : 2023.08.29 12:06 수정 : 2024.06.11 10:26
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8일 박 장관은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정율성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국민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국민도 모르고 광주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의 공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광주시)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광주시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율성 공원 조성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등은 28일 일간지에 “’조선인민군 행진곡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보수 정권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30여년 전 정부가 시작했고 민선 6∙7∙8기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여전히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정부의 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보훈처가 정율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민식 장관을 보면 2013년 박승춘 처장 당시 보훈처의 모습이 떠오른다당시 보훈처는 수십년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했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고 광주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도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잘 넘어섰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논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단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명침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이전철거 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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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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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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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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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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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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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