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박민식, “정율성은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장관직 걸고 정율성 관련 사업 저지”
▷강기정,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수 정권이 시작”…”국가보훈부, 더 이상 국론 분열하지 말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8일 박 장관은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정율성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국민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도 모르고 광주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의 공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광주시)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광주시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율성 공원 조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은 28일
일간지에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보수 정권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30여년 전 정부가 시작했고 민선 6∙7∙8기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여전히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며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정부의 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보훈처가 정율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민식 장관을
보면 2013년 박승춘 처장 당시 보훈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당시 보훈처는 수십년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했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고 광주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도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잘 넘어섰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논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단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침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이전∙철거 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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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