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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박민식, “정율성은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장관직 걸고 정율성 관련 사업 저지”
▷강기정,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수 정권이 시작”…”국가보훈부, 더 이상 국론 분열하지 말라”

입력 : 2023.08.29 12:06 수정 : 2024.06.11 10:26
정율성 공원 조성두고 과열되는 이념 공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8일 박 장관은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정율성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국민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1원도 용납할 수 없다국민도 모르고 광주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분의 공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광주시)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광주시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율성 공원 조성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등은 28일 일간지에 “’조선인민군 행진곡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사업을 시작한 것은 보수 정권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30여년 전 정부가 시작했고 민선 6∙7∙8기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여전히 한중관계는 중요하고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중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정부의 대 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보훈처가 정율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민식 장관을 보면 2013년 박승춘 처장 당시 보훈처의 모습이 떠오른다당시 보훈처는 수십년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했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고 광주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도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들은 이를 잘 넘어섰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 논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단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명침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이전철거 계획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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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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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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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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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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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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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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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