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입력 : 2023.08.14 15:50 수정 : 2023.08.14 15:50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출처 = 법무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목록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겠다며,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이중근 前 부영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은 복권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다수가 중견 기업 이상의 수뇌부로, 횡령 및 배임 등 굵직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인물들입니다.

 

★ 형선고 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

 

윤 정부의 특별사면의 중심에는 확실히 경제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시켰습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의 범죄보다는 경제에 무게감을 부여한 셈입니다. 기업인들이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적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인 특별사모의 규모 역시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세 배 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문 정부는 윤 정부와 특별사면의 취지는 유사하나, 경제인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문 정부의 신년 기념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당시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사면했습니다. 경제인은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1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3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4,300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

 

반면, 국민이의힘 측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 특별사면에 찬성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 광복 7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3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4

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5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6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7

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