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2만 4천 가구 추가 발굴
▷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 겪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
▷ 서울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적극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독사’,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령에 관계없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4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원에 나섭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3,158명
> 서울: 2,748명 > 부산: 1,408명 등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 4,44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이 166가구, 중위험이 3,256가구, 저위험이 21,018가구였는데요.
고독사 위험군들은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소통이 1회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33.5%(8,814가구)에 달했으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무려 71.9%(17,569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49.3%(12,05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로이 조사한 4만 8,390가구 중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이었으며, 이혼(42.5%)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완료자의
41.5%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과반수(55.1%)가
장애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연계’, ‘기기설치’, ‘안부확인’, ‘민간 서비스 등 42,317건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서비스’로 총 16,195 가구가 민간 후원 성품 지원,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曰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
한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방안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역시 16.5~1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중 청소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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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