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2만 4천 가구 추가 발굴
▷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 겪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0% 이상
▷ 서울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적극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독사’,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령에 관계없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 4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원에 나섭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경기도:3,158명
> 서울: 2,748명 > 부산: 1,408명 등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 4,440가구가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이 166가구, 중위험이 3,256가구, 저위험이 21,018가구였는데요.
고독사 위험군들은 대부분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소통이 1회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33.5%(8,814가구)에 달했으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무려 71.9%(17,569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이 없다’는 비율 역시 49.3%(12,05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로이 조사한 4만 8,390가구 중 직업이 없는 가구가 76.6%로 직업이 있는 가구(23.4%)의 3배 이상이었으며, 이혼(42.5%)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완료자의
41.5%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과반수(55.1%)가
장애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초수급’,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연계’, ‘기기설치’, ‘안부확인’, ‘민간 서비스 등 42,317건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서비스’로 총 16,195 가구가 민간 후원 성품 지원,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曰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
한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방안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자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역시 16.5~1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중 청소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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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