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무역수지, 1년 4개월 만에 흑자... '상저하고' 전망 이루어질까?
▷ 6월 무역수지 11.3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늘고, 수입 줄고... 자동차 수출이 큰 기여
▷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 상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32억 달러 개선된 11.3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고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 국내 거시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확실한 ‘하고’(下高) 전망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흑자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의 수출 감소율은 6.0%, 지난 5월의 감소율(15.2%)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의 수출 감소율이 16.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반년만에 수출 손실분의 절반 가량을 회복한 셈입니다.
6월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는 월평균 수출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량(전기차 기준 7.5억 달러에서 14.2억 달러로 증가) 증가했을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양극재 등 이차전지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산업 트렌드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흑자를 견인한 셈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6월 수출도 감소했으나, 지난 4월 이후로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6월에도 19.0%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대 수출을 유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지난 5월에 17.8억 달러, 6월에는 13.0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덜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화 흐름이 계속되면서 지난 6월의 수입은 27.3%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의 수입 감소율(각각 25.8%, 20.6%)보다 큰 규모입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수입도 7.1%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량을 결집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며 큰 규모의 경제 성과도 내는 등 상반기에 이루어진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흑자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상저하고’란 전망을
단언하기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업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제경제는 전년 대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수출 개선 시점이 지연되며, 투자 역시 성장세가 제약될 것이라는 건데요.
산업경제연구원이 우려한 부분은 내수경제입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및 투자가 둔화된다는 전망입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은 “2023년 민간소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진전에도,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압력으로 인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의 본격화로 인해 국내외 대면소비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소비 둔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분석했습니다. 즉, 2023년 국내 소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소비심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흑자를 기록한 무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 지적한 곳은 역시 반도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불황, 세계 수요 둔화,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2023년 수출은 9.1% 줄어들고, 수입은 10.2% 감소한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2023년 무역수지를 연간 353억 달러의 적자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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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