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무역수지, 1년 4개월 만에 흑자... '상저하고' 전망 이루어질까?
▷ 6월 무역수지 11.3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늘고, 수입 줄고... 자동차 수출이 큰 기여
▷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 상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32억 달러 개선된 11.3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개월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고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 국내 거시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확실한 ‘하고’(下高) 전망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흑자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의 수출 감소율은 6.0%, 지난 5월의 감소율(15.2%)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의 수출 감소율이 16.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반년만에 수출 손실분의 절반 가량을 회복한 셈입니다.
6월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는 월평균 수출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량(전기차 기준 7.5억 달러에서 14.2억 달러로 증가) 증가했을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양극재 등 이차전지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산업 트렌드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흑자를 견인한 셈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6월 수출도 감소했으나, 지난 4월 이후로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6월에도 19.0%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5~6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대 수출을 유지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 무역수지는
지난 5월에 17.8억 달러, 6월에는 13.0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덜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화 흐름이 계속되면서 지난 6월의 수입은 27.3%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의 수입 감소율(각각 25.8%, 20.6%)보다 큰 규모입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수입도 7.1% 줄어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량을 결집해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며 큰 규모의 경제 성과도 내는 등 상반기에 이루어진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흑자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상저하고’란 전망을
단언하기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업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제경제는 전년 대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수출 개선 시점이 지연되며, 투자 역시 성장세가 제약될 것이라는 건데요.
산업경제연구원이 우려한 부분은 내수경제입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및 투자가 둔화된다는 전망입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은 “2023년 민간소비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진전에도,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압력으로 인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의 본격화로 인해 국내외 대면소비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점은 소비 둔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분석했습니다. 즉, 2023년 국내 소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소비심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흑자를 기록한 무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 지적한 곳은 역시 반도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불황, 세계 수요 둔화,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2023년 수출은 9.1% 줄어들고, 수입은 10.2% 감소한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2023년 무역수지를 연간 353억 달러의 적자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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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