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죽기전까지 가사노동 시달려..."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필요"
▷통계청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 발표
▷여성, 38세 가사노동 최고점...84세 돼야 집안일 졸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배 가사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의 청소·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등이 사회 전반에 정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했습니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상태가 됩니다.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는, 가구 내 '가사 노동 담당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으로 인구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 폭은 남녀 모두 38세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 전환했습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많았습니다.
흑자 폭이 최고점인 38세 기준으로 남자의 흑자액은 259만원이었고, 여자는 1848만원이었습니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7.1배가량 집안일을 더 한다는 의미입니다.
NTTA 통계는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가사일은 여성의 몫이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보는 일, 아이공부, 부모부양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남편들도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보지 않는 양성평등적인 사고가 사회전반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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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