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죽기전까지 가사노동 시달려..."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필요"
▷통계청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 발표
▷여성, 38세 가사노동 최고점...84세 돼야 집안일 졸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배 가사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의 청소·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등이 사회 전반에 정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했습니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상태가 됩니다.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는, 가구 내 '가사 노동 담당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으로 인구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 폭은 남녀 모두 38세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 전환했습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많았습니다.
흑자 폭이 최고점인 38세 기준으로 남자의 흑자액은 259만원이었고, 여자는 1848만원이었습니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7.1배가량 집안일을 더 한다는 의미입니다.
NTTA 통계는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가사일은 여성의 몫이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보는 일, 아이공부, 부모부양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남편들도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보지 않는 양성평등적인 사고가 사회전반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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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