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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죽기전까지 가사노동 시달려..."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필요"

▷통계청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 발표
▷여성, 38세 가사노동 최고점...84세 돼야 집안일 졸업

입력 : 2023.06.28 10:40 수정 : 2023.06.28 10:51
한국여성 죽기전까지 가사노동 시달려..."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배 가사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의 청소·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된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양성평등적 사고 정착 등이 사회 전반에 정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했습니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상태가 됩니다.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는, 가구 내 '가사 노동 담당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처=통계청

 

 

분석결과 2019년 기준으로 인구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6세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 폭은 남녀 모두 38세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 전환했습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많았습니다.

 

흑자 폭이 최고점인 38세 기준으로 남자의 흑자액은 259만원이었고, 여자는 1848만원이었습니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7.1배가량 집안일을 더 한다는 의미입니다.

 

NTTA 통계는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의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가사일은 여성의 몫이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보는 일, 아이공부, 부모부양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남편들도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보지 않는 양성평등적인 사고가 사회전반에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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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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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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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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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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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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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