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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 투자 지지부진한 국내 농식품 산업... GDP의 14.9%에 불과
▷ 민간자본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 유치... 총 5.6조 원

입력 : 2023.06.20 13:00
"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을 더할 시, 5.6조 원의 농업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재원은 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총 5.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 원)1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 31.6%보다 낮은데요. 2022년 말에 농식품분야에서 이루어진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 13.6조 원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탓인지, 2022년 말 기준 농림어업분야의 상장기업은 6곳입니다. 코스피 4, 코스닥 2곳으로 시가총액은 총 3조원, 비율로 따지자면 0.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농업기업이 우수하고,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탓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계에 해박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미비하며,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은 등 악재가 여럿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으로 민간 금융시스템을 연계시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이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입니다. 농식품분야의 유망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에게 전용 상장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거래 플랫폼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농업 경영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협 여신상품도 개발하는데요.

 

이외에도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정례화,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 등의 방침이 담긴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력 유입 및 교육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기술적 상용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11월의 시범 상용화 이후, 202271단계, 12월에 1단계 2차 상용화가 개시된 바 있는데 이번이 2단계의 첫 포석인 셈입니다. 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5G 2단계 상용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등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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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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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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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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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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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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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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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