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 투자 지지부진한 국내 농식품 산업... GDP의 14.9%에 불과
▷ 민간자본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 유치... 총 5.6조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을 더할 시, 총 5.6조 원의 농업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재원은 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총 5.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 원)의 1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 31.6%보다 낮은데요. 2022년 말에 농식품분야에서 이루어진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 13.6조 원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탓인지, 2022년 말 기준 농림어업분야의 상장기업은 6곳입니다.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으로 시가총액은 총 3조원, 비율로 따지자면 0.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농업기업이 우수하고,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탓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계에 해박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미비하며,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은 등 악재가 여럿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으로 민간 금융시스템을 연계시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이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입니다. 농식품분야의 유망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에게 ‘전용
상장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거래 플랫폼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농업 경영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협 여신상품도
개발하는데요.
이외에도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정례화,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 등의 방침이 담긴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력 유입 및 교육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기술적 상용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의 시범 상용화 이후, 2022년 7월 1단계, 12월에 1단계 2차 상용화가 개시된 바 있는데 이번이 2단계의 첫 포석인 셈입니다. 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5G 2단계 상용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등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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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