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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 투자 지지부진한 국내 농식품 산업... GDP의 14.9%에 불과
▷ 민간자본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 유치... 총 5.6조 원

입력 : 2023.06.20 13:00
"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을 더할 시, 5.6조 원의 농업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재원은 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총 5.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 원)1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 31.6%보다 낮은데요. 2022년 말에 농식품분야에서 이루어진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 13.6조 원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탓인지, 2022년 말 기준 농림어업분야의 상장기업은 6곳입니다. 코스피 4, 코스닥 2곳으로 시가총액은 총 3조원, 비율로 따지자면 0.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농업기업이 우수하고,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탓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계에 해박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미비하며,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은 등 악재가 여럿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으로 민간 금융시스템을 연계시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이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입니다. 농식품분야의 유망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에게 전용 상장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거래 플랫폼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농업 경영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협 여신상품도 개발하는데요.

 

이외에도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정례화,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 등의 방침이 담긴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력 유입 및 교육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기술적 상용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11월의 시범 상용화 이후, 202271단계, 12월에 1단계 2차 상용화가 개시된 바 있는데 이번이 2단계의 첫 포석인 셈입니다. 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5G 2단계 상용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등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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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