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 투자 지지부진한 국내 농식품 산업... GDP의 14.9%에 불과
▷ 민간자본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 유치... 총 5.6조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을 더할 시, 총 5.6조 원의 농업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재원은 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총 5.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 원)의 1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 31.6%보다 낮은데요. 2022년 말에 농식품분야에서 이루어진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 13.6조 원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탓인지, 2022년 말 기준 농림어업분야의 상장기업은 6곳입니다.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으로 시가총액은 총 3조원, 비율로 따지자면 0.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농업기업이 우수하고,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탓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계에 해박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미비하며,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은 등 악재가 여럿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으로 민간 금융시스템을 연계시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이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입니다. 농식품분야의 유망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에게 ‘전용
상장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거래 플랫폼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농업 경영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협 여신상품도
개발하는데요.
이외에도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정례화,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 등의 방침이 담긴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력 유입 및 교육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기술적 상용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의 시범 상용화 이후, 2022년 7월 1단계, 12월에 1단계 2차 상용화가 개시된 바 있는데 이번이 2단계의 첫 포석인 셈입니다. 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5G 2단계 상용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등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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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