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산업 성장잠재력 이끌어낼 것"... 2027년까지 민간 재원 5조 원 유치
▷ 투자 지지부진한 국내 농식품 산업... GDP의 14.9%에 불과
▷ 민간자본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 유치... 총 5.6조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 5조 원에 정부재원 0.6조 원을 더할 시, 총 5.6조 원의 농업 투자재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 재원은 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민간 여신 4.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해 2021년 기준 농림어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총 5.7조 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 원)의 14.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 31.6%보다 낮은데요. 2022년 말에 농식품분야에서 이루어진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 13.6조 원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탓인지, 2022년 말 기준 농림어업분야의 상장기업은 6곳입니다.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으로 시가총액은 총 3조원, 비율로 따지자면 0.1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한 데에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투자 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농업기업이 우수하고, 농식품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탓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계에 해박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업경영체의
1.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타 산업 대비 미비하며,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 의존도가 높은 등 악재가 여럿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으로 민간 금융시스템을 연계시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첫번째 전략이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입니다. 농식품분야의 유망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우수기업에게 ‘전용
상장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거래 플랫폼에 농식품
경영체 참여를 독려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농업 경영체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협 여신상품도
개발하는데요.
이외에도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정례화, 정책 펀드 1조 원 이상 추가 조성 등의 방침이 담긴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인력 유입 및 교육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의 기술적 상용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의 시범 상용화 이후, 2022년 7월 1단계, 12월에 1단계 2차 상용화가 개시된 바 있는데 이번이 2단계의 첫 포석인 셈입니다. 통신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5G 2단계 상용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등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기정통부 曰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