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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31일(현지시간) 본회의서 찬성 314표로 가결
▷법안, 다음주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입력 : 2023.06.01 17:00 수정 : 2024.06.04 17:36
[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인 다수당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밤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222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원이 오늘 밤 중대한 조처를 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5일) 마감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등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에 한도를 정하는 제도는 1917년 시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회가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고갈은 공공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로 직결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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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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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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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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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