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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31일(현지시간) 본회의서 찬성 314표로 가결
▷법안, 다음주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입력 : 2023-06-01 17:00
[외신] 미국 부채 한도 법안, 초당적 지지로 하원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인 다수당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밤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222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날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미 재무부에서 설정한 디폴트 시한 도래를 닷새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하원이 오늘 밤 중대한 조처를 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할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5일) 마감일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Debt limit)란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등 지출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에 한도를 정하는 제도는 1917년 시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78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 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회가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고갈은 공공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로 직결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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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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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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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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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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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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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