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살림에도 서민들 교육비 못 줄여..."학벌주의 타파해야"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은 '적자'
▷교육비 3만4282원...지난해보다 35.1% 늘어
▷"우리사회는 개인 능력보다 학벌이 중요한 환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하위 20% 가구가 살림살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1년 전보다 35% 넘게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전체소득-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85만8389원이었습니다. 소비지출은 131만904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46만1000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만3000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47.2% 증가했습니다.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2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98원(35.1%)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교육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비 지출이 41.4% 늘었고,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도 26.2% 상승했습니다.두 항목 모두 전체 가구를 통틀어 1분위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규교육 중에서는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이 86.8%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학원 및 보습교육 중에는 성인 학원 교육 지출이 182.6% 증가했습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취업과 승진, 임금의 결정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필연적으로 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중심주의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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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