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살림에도 서민들 교육비 못 줄여..."학벌주의 타파해야"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은 '적자'
▷교육비 3만4282원...지난해보다 35.1% 늘어
▷"우리사회는 개인 능력보다 학벌이 중요한 환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하위 20% 가구가 살림살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1년 전보다 35% 넘게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전체소득-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85만8389원이었습니다. 소비지출은 131만904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46만1000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만3000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47.2% 증가했습니다.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2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98원(35.1%)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교육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비 지출이 41.4% 늘었고,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도 26.2% 상승했습니다.두 항목 모두 전체 가구를 통틀어 1분위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규교육 중에서는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이 86.8%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학원 및 보습교육 중에는 성인 학원 교육 지출이 182.6% 증가했습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취업과 승진, 임금의 결정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필연적으로 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중심주의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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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