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살림에도 서민들 교육비 못 줄여..."학벌주의 타파해야"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은 '적자'
▷교육비 3만4282원...지난해보다 35.1% 늘어
▷"우리사회는 개인 능력보다 학벌이 중요한 환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하위 20% 가구가 살림살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1년 전보다 35% 넘게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전체소득-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85만8389원이었습니다. 소비지출은 131만904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46만1000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만3000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47.2% 증가했습니다.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2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98원(35.1%)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교육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비 지출이 41.4% 늘었고,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도 26.2% 상승했습니다.두 항목 모두 전체 가구를 통틀어 1분위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규교육 중에서는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이 86.8%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학원 및 보습교육 중에는 성인 학원 교육 지출이 182.6% 증가했습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우리사회에서 취업과 승진, 임금의 결정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필연적으로 교육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중심주의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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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