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월 14일,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이 조례안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례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학생들의 성적을 정책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조례안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공개하진 않지만 학교나 지역 별로 집계한 성적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13조(포상)에는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성적을 학교, 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학교장에게는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별로, 학교 별로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결과적으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고, 기초진단 검사 결과의 성적을 지역,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기초진단 검사 성적을 공개하면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선의가 아닌, 사교육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박강산 부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의 조례안 재의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안을 재의결시켰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흠결 없는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초학력이 신장될 것이란 서울시의회의 주장, 그리고 학력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서울시교육청/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학력 신장

반대: 서열화와 사교육비 과열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