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게재된 지 5일 만에 66개 댓글 달려
▷거주시설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탈시설 반대입장 내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게재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관련 기사에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이후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지가 지난 17일에 작성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기하라" 기사에는 총 6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를 게제한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당시 기사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16일 경기도 의회 북문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경기도 탈시설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와 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탈시설 통과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 고통 겪게 돼
댓글은 단 누리꾼들은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3시간 아니 30분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걸 지켜봐라. 교통신호 인지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0%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사고가 나는 장애인들인데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겠나. (경기도) 탈시설 입법 지원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자원봉사 한번 나가보면 탈시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B씨는 "중증장애인은 탈시설화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 그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 데로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가"라고 했습니다.
거주 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C씨는 "시설에서 생활한 이후로는 일단 돌발적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부모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과 운동, 여행이 가능해서 좀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시설은 중중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는 쉼터같은 곳이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D씨는 "거주시설은 학교나 보호작업장 또는 그룹홈 등을 체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전문 교사진들의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환경이어야 늙고 병들어가는 장애인들의 보모들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함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자사를 배제하고 전장연과 정치꾼이 결탁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자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라","당사자인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치 않고 탈시설화를 진행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당사자들이나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은 무시된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한'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거주 장애인 6035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33.5%)에 비해 약 25.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제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E씨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임대주택 사업 모두 전장연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을 위해서다. 장애인코스프레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전장연. 국민여러분들을 전장연의 실체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시설로 세상 속에 방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