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게재된 지 5일 만에 66개 댓글 달려
▷거주시설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탈시설 반대입장 내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게재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관련 기사에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이후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지가 지난 17일에 작성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기하라" 기사에는 총 6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를 게제한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당시 기사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16일 경기도 의회 북문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경기도 탈시설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와 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탈시설 통과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 고통 겪게 돼
댓글은 단 누리꾼들은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3시간 아니 30분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걸 지켜봐라. 교통신호 인지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0%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사고가 나는 장애인들인데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겠나. (경기도) 탈시설 입법 지원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자원봉사 한번 나가보면 탈시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B씨는 "중증장애인은 탈시설화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 그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 데로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가"라고 했습니다.
거주 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C씨는 "시설에서 생활한 이후로는 일단 돌발적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부모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과 운동, 여행이 가능해서 좀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시설은 중중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는 쉼터같은 곳이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D씨는 "거주시설은 학교나 보호작업장 또는 그룹홈 등을 체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전문 교사진들의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환경이어야 늙고 병들어가는 장애인들의 보모들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함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자사를 배제하고 전장연과 정치꾼이 결탁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자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라","당사자인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치 않고 탈시설화를 진행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당사자들이나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은 무시된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한'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거주 장애인 6035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33.5%)에 비해 약 25.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제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E씨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임대주택 사업 모두 전장연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을 위해서다. 장애인코스프레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전장연. 국민여러분들을 전장연의 실체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시설로 세상 속에 방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