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게재된 지 5일 만에 66개 댓글 달려
▷거주시설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탈시설 반대입장 내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게재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관련 기사에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이후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지가 지난 17일에 작성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기하라" 기사에는 총 6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를 게제한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당시 기사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16일 경기도 의회 북문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경기도 탈시설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와 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탈시설 통과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 고통 겪게 돼
댓글은 단 누리꾼들은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3시간 아니 30분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걸 지켜봐라. 교통신호 인지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0%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사고가 나는 장애인들인데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겠나. (경기도) 탈시설 입법 지원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자원봉사 한번 나가보면 탈시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B씨는 "중증장애인은 탈시설화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 그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 데로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가"라고 했습니다.
거주 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C씨는 "시설에서 생활한 이후로는 일단 돌발적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부모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과 운동, 여행이 가능해서 좀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시설은 중중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는 쉼터같은 곳이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D씨는 "거주시설은 학교나 보호작업장 또는 그룹홈 등을 체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전문 교사진들의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환경이어야 늙고 병들어가는 장애인들의 보모들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함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자사를 배제하고 전장연과 정치꾼이 결탁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자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라","당사자인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치 않고 탈시설화를 진행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당사자들이나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은 무시된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한'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거주 장애인 6035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33.5%)에 비해 약 25.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제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E씨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임대주택 사업 모두 전장연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을 위해서다. 장애인코스프레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전장연. 국민여러분들을 전장연의 실체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시설로 세상 속에 방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