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게재된 지 5일 만에 66개 댓글 달려
▷거주시설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탈시설 반대입장 내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게재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관련 기사에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이후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지가 지난 17일에 작성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기하라" 기사에는 총 6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를 게제한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당시 기사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16일 경기도 의회 북문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경기도 탈시설지원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각 단체 대표와 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탈시설 통과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 고통 겪게 돼
댓글은 단 누리꾼들은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토로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3시간 아니 30분만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걸 지켜봐라. 교통신호 인지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100%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사고가 나는 장애인들인데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겠나. (경기도) 탈시설 입법 지원조례안 발의하신 의원님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자원봉사 한번 나가보면 탈시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B씨는 "중증장애인은 탈시설화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 그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중 누군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 데로 수용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건가"라고 했습니다.
거주 시설의 필요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 C씨는 "시설에서 생활한 이후로는 일단 돌발적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부모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과 운동, 여행이 가능해서 좀 더 인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시설은 중중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는 쉼터같은 곳이다"고 했습니다.
누리꾼 D씨는 "거주시설은 학교나 보호작업장 또는 그룹홈 등을 체험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전문 교사진들의 지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환경이어야 늙고 병들어가는 장애인들의 보모들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함께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자사를 배제하고 전장연과 정치꾼이 결탁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자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발의한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하라","당사자인 중증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이 말하는데도 수용치 않고 탈시설화를 진행하는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당사자들이나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은 무시된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발표한'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거주 장애인 6035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33.5%)에 비해 약 25.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제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 E씨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임대주택 사업 모두 전장연 단체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을 위해서다. 장애인코스프레 하면서 자신들보다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전장연. 국민여러분들을 전장연의 실체를 꼭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시설로 세상 속에 방치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