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 전세버스 투입 등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발표
▷ 택시대란 해소 위해 만든 플랫폼 '탄력요금제' 논란
▷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 등 절충점 찾아야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크게 3가지 인데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개통을 서두릅니다.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성동탄2·인천검단 등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란?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는 운행이 드믄 늦은 밤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급·승합·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중형택시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반론 나와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자 저항은 상당한데요. 이용자는 택시를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부과 상한선에도 최소한도의 접근이 예상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으로 신고한 기본요금의 2~4배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0.8~1.0배입니다.
국토부는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