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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 전세버스 투입 등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발표
▷ 택시대란 해소 위해 만든 플랫폼 '탄력요금제' 논란
▷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 등 절충점 찾아야

입력 : 2022.07.19 17:00 수정 : 2022.09.02 15:42
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크게 3가지 인데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개통을 서두릅니다. A노선은 2024 6월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성동탄인천검단 등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란?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는 운행이 드믄 늦은 밤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급·승합·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중형택시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반론 나와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자 저항은 상당한데요. 이용자는 택시를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부과 상한선에도 최소한도의 접근이 예상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으로 신고한 기본요금의 2~4배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0.8~1.0배입니다.

 

국토부는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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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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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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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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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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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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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