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크게 3가지 인데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개통을 서두릅니다.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성동탄2·인천검단 등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란?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는 운행이 드믄 늦은 밤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급·승합·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중형택시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반론 나와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자 저항은 상당한데요. 이용자는 택시를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부과 상한선에도 최소한도의 접근이 예상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으로 신고한 기본요금의 2~4배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0.8~1.0배입니다.

​국토부는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