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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 전세버스 투입 등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발표
▷ 택시대란 해소 위해 만든 플랫폼 '탄력요금제' 논란
▷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 등 절충점 찾아야

입력 : 2022.07.19 17:00 수정 : 2022.09.02 15:42
정부,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대책 내놔...문제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크게 3가지 인데요.

 

우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개통을 서두릅니다. A노선은 2024 6월 개통하고, B·C노선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성동탄인천검단 등 신도시에는 광역버스 대책을 시행합니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를 즉시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요금제란?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는 운행이 드믄 늦은 밤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의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해 늦은 시간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5월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택시요금을 최대 3천 원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배차 완료 건수와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급·승합·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중형택시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반론 나와

 

택시 운전자와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요금인상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실제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자 저항은 상당한데요. 이용자는 택시를 지하철·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스마트호출 호출료를 수요에 따라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도 사용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요금 인상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90.76%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업계는 택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탄력요금제 부과 상한선에도 최소한도의 접근이 예상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시 기준으로 신고한 기본요금의 2~4배로 업체마다 다릅니다. 하한선은 0.8~1.0배입니다.

 

국토부는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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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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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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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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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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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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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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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