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선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에 부부의 이름이 올라가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얻을 수 있고, 부부정책의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만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호적만 다를 뿐,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관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부부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부분 해당이 되지만, 상속 등 몇몇 부분에선 사실혼과 법률혼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더라도 ‘혼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양측의 협의가 있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히 상속 부문에서 사실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혼에 비교적 관대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여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해당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차인 A는 해당 공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한 터라 딸 B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는 C라는 사실혼 관계인과 함께 거주하며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A의 사망 이후, 그의 딸 B는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해당 공사는 A와 C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를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즉, 호적이 다른 사실혼 관계에선 임대주택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승계 받기 위해선 특수한 경우를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해야 하는 건데요. 상속인이 있지만, 만약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을 공급한 공사 측은 C 사례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셈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A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C는 A의 딸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여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배송 내역, B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통해 C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임대주택에서 A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해 주거를 독립한 딸 B가 A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 일체의 관리의무를 포기할 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아버지 C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사에게 임대주택을 B에게
승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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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