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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분당 정자교' 유사 구조 교량 1801개 전수조사

▷행안부, "전국 캔틸러버 구조 교량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 탄천 횡단하는 17개 교량 보행로 철거하고 재시공 추진

입력 : 2023.05.03 11:04 수정 : 2023.05.03 11:17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교량 18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캔틸레버(외팔보)’ 공법으로 설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 동안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총 1801개 중 A등급 42, B등급 1267, C등급 이하는 398, 신규 등록 등 기타 교량은 9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1624(90.2%)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은 교량은 583(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의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B(양호)C(보통)은 부재에 결함이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D(미흡)E 등급은 부재 결함으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 기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서 BC 등급을 받았음에도 붕괴 사고로 이어진만큼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 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의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 여부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후 탄천을 건너는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17개 교량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17개 다리의 보행로에서 처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설된 지 30여년이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이 없다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자교 등 탄천 횡단 17개 교량의 보도부 철거와 재시공에 약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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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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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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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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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