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VS의미없다”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4.6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40.43%, 중립의견은 14.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44.6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해…일본 방문 당연”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44.68%, 후쿠시마 방문 지속해야)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방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수십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후쿠시마산 농식품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다음에
갈 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이 알아서 방류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나? 몇 번이던 직 가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하고 일본 다녀온 이들을 비판하는 건가”, “G7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던데 한국을 버리고 독일로 가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은 선동정치에 불과해”
반면 반대의견(비율 42.86%,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을 내놓은 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게만 항의하는 행위가 선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중국 원전 발전이 서해안에 집중 설치된 부분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미없이 일본을 방하니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수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안전인증제도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가서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걱정 금물…정부는
과학적 증거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가시 돋친 입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사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우리 해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올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그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해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입니다. 2년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은 알려 안심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와 분석을 더 국민에게 자주 보고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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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