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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입력 : 2023.04.24 13:47 수정 : 2023.04.24 14:35
[위포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찬반 ‘팽팽’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지속해야VS의미없다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본 방문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4.68%를 차지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은 40.43%, 중립의견은 14.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10일부터 424일까지 진행됐으며,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44.6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해일본 방문 당연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44.68%, 후쿠시마 방문 지속해야)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방문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방사능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수십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후쿠시마산 농식품 먹고 병 걸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방문해서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다음에 갈 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수뇌부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모아서 공식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이 알아서 방류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나? 몇 번이던 직 가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하고 일본 다녀온 이들을 비판하는 건가”, “G7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을 비판하던데 한국을 버리고 독일로 가야 할 것 같다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은 선동정치에 불과해

반면 반대의견(비율 42.86%, 성과 없는 일본 방문은 무의미하다)을 내놓은 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에게만 항의하는 행위가 선동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중국 원전 발전이 서해안에 집중 설치된 부분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미없이 일본을 방하니 쇼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수산물 수입에 대한 엄격한 안전인증제도 마련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쇼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자주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함께 가서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걱정 금물정부는 과학적 증거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가시 돋친 입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서로 공격하는 사이 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우리 해양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그 농도는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 해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입니다. 2년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과학적 증거들은 알려 안심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통계와 분석을 더 국민에게 자주 보고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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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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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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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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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