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신뢰도, 일본·프랑스 제쳤다...조사방법은?
▷ OECD 국가 중 7위…2007년 이후 오름세
▷ 역량·가치를 등을 묻는 문항으로 진행
(출처=OECD 홈페이지)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습니다. 일본(24%, 19위), 프랑스(28.1%)
등 OECD 주요국들을 앞선 기록인데요.
정부 신뢰도는 정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면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투자 의욕이
감퇴되는 등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측정하나?
정부 신뢰도는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8.8%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 조사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어떤 걸 묻나?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다”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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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2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