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신뢰도, 일본·프랑스 제쳤다...조사방법은?
▷ OECD 국가 중 7위…2007년 이후 오름세
▷ 역량·가치를 등을 묻는 문항으로 진행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습니다. 일본(24%, 19위), 프랑스(28.1%)
등 OECD 주요국들을 앞선 기록인데요.
정부 신뢰도는 정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면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투자 의욕이
감퇴되는 등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측정하나?
정부 신뢰도는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8.8%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 조사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어떤 걸 묻나?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다”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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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