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OECD 홈페이지)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습니다. 일본(24%, 19위), 프랑스(28.1%) 등 OECD 주요국들을 앞선 기록인데요.

정부 신뢰도는 정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낮으면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투자 의욕이 감퇴되는 등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측정하나?

정부 신뢰도는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8.8%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 조사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어떤 걸 묻나?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다”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